오늘 이야기[Today's story]

청년내일 저축게좌 가입이 오늘(18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매달10만원씩 지원금을 저축해 주어 만기땐 자신이 넣은 적금 360만원에 지원금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며,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금리가 연 2%이고 우대금리 연3%합치면 연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청년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기준은 중위소득이하 만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해서 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내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천만원이고,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천만원이하여야 대상이..

자기 영리를 위해 빛내서 부동산 투자하고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투자 실패를 하여 저신용자에 내몰리게 되자 정부가 막대한 기금으로 이들의 부채를 지원해 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 쓰고 모아서 저축하고 살고 그러고 낸 세금으로 이렇게 투자 실패한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들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었을 경우 이를 국민을 위해 환원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안심 전환대출과 저신용 특례 채무조정제도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돕는 것도 아니고 "영끌""빚투"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역차별적인 발상이고 시..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상초유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빅스텝이라고 한꺼번에 0.5% P를 인상한 것인데, 이는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반증입니다. 과거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 P 낮추는 빅컷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2달 만에 0.75% P나 금리를 내린 바 있고 9차례 동결에 거쳐 8월에 0.25% P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금리인상에는 현시점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매우 강해 한은으로서는 방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 심리가 높으면, 경제 주체들이 그에 맞추어 상품 및 서비..

한창 장마철인 7월이네요. 도로 운전 중에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규가 이슈인데요. 7월 12일 이전부터 우회전에는 어떻다 저떻다 말이 많았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범칙금 부과보다 인지도 확산에 주력으로 한달간 운영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교차로 우회전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가 중요한데 일시정지라 함은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하고 1초든 5초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위 사진중 1번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어 사람이 횡단할 경우 과거에는 내차 앞을 지나 저 멀리 가고 있을 경우 파란불 상황에서도 서행으로 우회전했는데, 개정법은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어제부로 국민의 힘 대표가 징계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고 일각에서는 찬반양론으로 말이 많아졌습니다. 2030 청년세대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일개 소문을 확대해서 확고부동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카더라'통신만 믿고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하고 청년층의 국민의 힘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실제 국민의힘 윤리위는 명확한 증거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급하게 중징계를 내렸고, 과거 KT 채용 청탁 혐의에 연루된 김의원이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에 관계된 염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유권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을 기다린 전래가 있었다. 5060 장년층에서는 안하무인 격의 버릇없는 대표가 뿌린 데로 거둔다는 자업자득이란 표현이 많았다고 한..

전국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6월말기준 8주째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초 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전국아파트 시세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에 6월 네째주가 그 전주 보다 0.04% 더 내렸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보다 0.05%가격이 떨어졌는데, 이 역시 1월 마지막 하락이후 최대의 하락폭 입니다. 서울은 0.03%내려 5주 연속 하락세이고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 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전체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매물이 적체된 영향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돼 서울시 전체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6만4977건으로 올초 대비 44%늘었는데, 매매건수는 1733건으로 지난해 같은달(4900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전, 코레일, 가스공사 등 일부 공기업이 대대적으로 조직이 개편 될 예정이다. 스태그 플레이션의 경제 위기 상황에 서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매서는 안되고 부실이 있어도 방관 경영을 해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공공기관들도 경기침체 상황을 통감하고 선제적으로 부실을 덜어내고 조직개편을 해서 환골탈태해야 되는 것이다. 여태껏 임원의 수도 늘었고 임원의 급여도 고액 연봉이었고 철밥통 소리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다. 높은 급여를 현실적으로 손질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및 조직을 개편 감축하고 조직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은 고연봉의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등 솔선수범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르자 은행권이 소위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자 4대 시중은행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고 일부는 100~15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한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성과급 잔치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 충당금'을 더 늘릴것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원금 만기 상환 기한 연장, 이자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이 곧 끝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미뤄준 원금과 이자는 139조에 달한다. 잠재적으로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 놓으라는 주문인 것이다. 힘없..

검은 수요일은 1992년 9월16일 수요일, 조지소로스의 퀀텀펀드 및 다른 헤지펀드가 영국 파운드화를 투매해 영국정부가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서 탈퇴한 사건을 두고 검은 수요일이라한다. 2022년 6월 22일 증권가에서는 또다시 검은 수요일이라 불리울 만한 대폭락이 발생했다. 오늘하루 외국인들이 3204억을 기관이839억원을 매도하였고, 환율은 1300원대를 육박하고 주식은 66.12포인트 하락하여 연중 최저인 2.342포인트로 하락했다. 뚜렷한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주식이 폭락해 동학개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0년11월 이후 19개월만에 최저치로 마감하였다. 오늘하루 신저가 종목이 1000개에 달했다. 그야말로 주식전광판..

오늘의 주제는 상병수당입니다. 듣기에도 아주 생소한 말입니다. 상병수당이란? 2022년7월4일부터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파서 쉬면 하루에 4만3960원을 받는 수당제도를 말합니다. 즉, 다음달부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아파서 쉬게되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받을수 있게된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상병수당'사업을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서 먼저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은 서울종로, 경기부천, 충남천안, 경북포항, 경남창원, 전남순천으로 6개 지역이다. 기존의 유급휴가 대상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또는 부상으로 아플때 소득을 지원하는제도로 국가가 국민건겅보험에서 지급을 한다. 국민건겅보험법 제50조에 "국민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