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Today's story]

행정안전부는 오늘(2022.10.06) 말도 많던 21년 역사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고 기타 여러부처를 승격 및 설립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역할 -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및 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 청소년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 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 가족 및 다문화 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양육, 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수년간 코로나 19 방역정책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금융조치를 28일 발표했습니다. 기금 이름은 기금의 취지는 거리두기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협조하다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았거나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에 도움을 주고자 30조 원 기금이 조성되어 10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하여이미 부실이 발생한 차주는 신용채무 재산가액 초과분에 한해 60~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정책을 적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의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원금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정책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50만 원 버는데..

고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얇아지고 있는데, 국민간식인 치킨값이 프랜차이즈 계열 대리점을 중심으로 최고 3만 원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국민간식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 서민경제에 아주 부담이 되는 자주 못 먹는 고급 간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6월 말에 홈플러스에서 출시한 6,000 ~ 7,000원대의 '당당 치킨'이 출시 40여 일 만에 판매가 30만 마리를 돌파했습니다. 1분에 다섯 마리 꼴로 팔린 셈입니다. 12년 전에 롯데마트에서 출시한 '통 큰 치킨'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대형마트의 횡포고 갑질이니 항의했지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에 반해 치킨값은 천정부지 높아져서 반값 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는 2002년 월드컵 ..

다음 달 15일부터 정부가 서민들 및 고금리 대출자를 상대로 주택 구매자금의 이자 경감을 위해 연3%대의 안심 전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시점에 출시된 안심 전환대출은 최저 3.7% 금리를 적용하며 서민 및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에 숨통을 틔울 전망입니다.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에서 대출받은 주택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 이며,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이번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 천한도에서 가능..

촉법소년의 흉악무도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 없이 피해자만 속에서 피눈물이 나지만 촉법소년은 처벌이 없습니다.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내가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촉법소년의 사전적의미는 한자 그대로 '나이가 적어서 법에 닿지 않는다'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 관리하에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의 '보호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어제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 열풍에 이어 두 번째로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 금융업 법제 50조 13 (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이나 직장인들의 승진,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으로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심사 후 이자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업계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은 2019년 66만 8000건, 2020년 91만 건이고 지난해는 116만 건으로 해마다 금리를 낮추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금융업계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승인해주는 수용률은 2019년 42.6..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고금리 대출 상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유지해 왔던 초저금리 시대에는 "영끌투자"(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기) "빚투"(가능한 모든 빚을 내서 투자하기)가 유행해서 은행돈으로 자기 자본금 없이 아파트 갭 투자나 가상화폐,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젊은 층에서 선도해서 붐을 일으켰습니다. 너도나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유흥비로 유용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고금리 정책을 펼쳐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몇 년 전에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 등에서 많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버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주식 1억 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

일본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NRA)가 22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적으로 인가했습니다. 도쿄전력이 대형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만 130만톤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60여 종의 방사능 물질은 제거되어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는 하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총량은 같기에 한 번 바다에 버려진 오염물질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 안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바다를 떠돌다가 어패류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각종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가상으로 분석한 사진을 보면 오염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해류 등을 타고..

대통령실의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에 국민들 68%이상이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2일~23일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여권 핵심부 지인 자녀 채용, 이른바 ‘사적 인연’ 채용 논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1%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40대와 직장인, 학생들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적 채용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6촌 친척, 강원 지역 지인 2명의 아들들, 과거 검찰 수사관이자 지선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의 아들, 극우 유튜버의 누나 등이 잇따라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극우 유튜버 누나만 사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