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상초유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빅스텝이라고 한꺼번에 0.5% P를
인상한 것인데, 이는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반증입니다.
과거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 P 낮추는 빅컷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2달 만에 0.75% P나 금리를
내린 바 있고 9차례 동결에 거쳐
8월에 0.25% P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금리인상에는
현시점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매우 강해 한은으로서는 방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 심리가 높으면, 경제 주체들이
그에 맞추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고
임금인상에 나서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고착화될 우려가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임박한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한국과의 격차는
0% P ~ 0.25% P로 좁혀졌다.
자이언트 스텝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75% P 인상하는 과감한 금리정책을 말합니다.
미국과의 기준 금리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게 되고
원화가치도 급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물건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라,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26일경 미국 연준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0.25% P
높아져 역전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경기 부양을 위한 고육책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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