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프로그램-도덕적해이 심각

자기 영리를 위해 빛내서 부동산 투자하고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투자 실패를 하여 저신용자에

내몰리게 되자 정부가 막대한 기금으로

이들의 부채를 지원해 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 쓰고

모아서 저축하고 살고 그러고 낸 세금으로

이렇게 투자 실패한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들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었을

경우 이를 국민을 위해 환원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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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환대출과 저신용 특례 채무조정제도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돕는 것도 아니고 "영끌""빚투"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역차별적인 발상이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 정부의 경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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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취약계층 부실화되어 금융리스크로

이어지는 것보다 이를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충격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장은 이 대책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가항력 상황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자기 영리를 위해 투자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청년층이라고 지원하면 같은 청년층이라도

열심히 빚을 갚고  현실 생활에 맞게 사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