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행정안전부는 오늘(2022.10.06) 말도 많던

21년 역사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고

기타 여러부처를 승격 및 설립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역할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및 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청소년 활동, 복지지원 및 보호>

- 청소년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 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가족 및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 가족 및 다문화 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양육, 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주여성 포함)

- 스토킹, 교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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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대하고 꼭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분산되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및 신설 부처 등으로 분산 이관처리됩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부처는 

인구가족양성 평등본부를 신설해서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으로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이전의 여가부

업무수행으로는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고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의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은

비효율적인데 수정 없이

업무 수행을 해온 것이고

업무를 인계받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업무 수행이

원활히 잘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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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폐지가 맞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폐지하면 복지사각지대

힘없는 여성,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등은

당장 어떡하냐라고 하고..

눈 가리고 아옹....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대선 때 2030 남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채택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모르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언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