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흉악무도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 없이 피해자만 속에서 피눈물이 나지만 촉법소년은 처벌이 없습니다.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내가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촉법소년의 사전적의미는 한자 그대로 '나이가 적어서 법에 닿지 않는다'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 관리하에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의 '보호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