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날 조명되는 국가유공자 혜택과 친일파청산

국가유공자가 잘살고 친일파는 척결되어야 되는 희망의 이미지.

제 70회 현충일을 맞아,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겪는 현실과 친일 인사들의 후손들이 누리는 혜택 간의 격차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정부의 우대 정책과 혜택을 살펴보고, 친일파 후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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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우대 정책 및 혜택

1. 보훈급여금 및 수당

• 유족 보상금 : 전몰·순직 유공자 유족에게 월 2,036천 원 지급
•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 1인당 50천 원, 2인 양육 시 185천 원 지급
• 생활조정수당 : 가족 수에 따라 242~370천 원 지급

2. 교육 지원

• 수업료 면제 :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 학습보조비 지급 : 대학 학습보조비 지급
• 성적 기준 : 대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수업료 면제

3. 의료 지원

• 국비 진료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 제공
•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지원 : 상이등급에 따라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지원
• 의료비 감면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및 유족에게 위탁병원 60% 감면 혜택 제공

4. 취업 및 생계 지원

• 취업 지원 : 가점 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등
• 대부 지원 : 주택, 농토, 사업 자금 대부 지원
• 생업 지원 : 창업 및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자금 지원

5. 기타 지원

• 국립묘지 안장 :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 등 안장 대상자 결정 시 국립묘지 안장 가능
• 공공시설 이용 할인 :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 교통비 할인 : 내항여객선, 열차, 항공기 운임 특별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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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후손들의 현재 상황

친일파 후손들은 여전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친일재산 환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제약과 사회적 반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친일재산 환수 현황

• 환수 추진 : 정부는 친일귀속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재산은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 법적 제약 : 친일재산 환수에는 법적 제약이 많아, 실질적인 환수는 제한적입니다. 

2. 사회적 영향력

• 정치·경제계 진출 : 일부 친일파 후손들은 정치,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논란 : 이들의 활동은 종종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역사적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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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독립유공자 지원 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 환수 및 독립유공자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친일후손들은 나라의 기강 및 주권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정계 및 고위직 공무원 등의 선출과 인선과정에서 명백히 퇴출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역사적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설 차레입니다.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