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대상, 신청방법 및 혜택
사업 개요 및 목적
경주시는 202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필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국가사업으로, 경주시에서는 약 6,800세대가 올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공공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먼저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해당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의 중증질환, 희귀질환 또는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 부모 없이 어린 형제자매만 살거나,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 가구
위 소득 및 세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주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의 경우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청 마감일(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확인 :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위의 소득 및 세대원 기준을 통해 확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신청 접수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 및 결정 : 지자체에서 신청가구의 자격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바우처 지급 :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별도의 카드 충전 또는 요금차감 형태로 제공). 결정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 : 금액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각각 아래와 같은 연간 바우처 금액이 제공됩니다: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최대 701,300원
해당 금액은 2025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절기·하절기 구분 없이 한 번에 지급된 바우처를 여름철과 겨울철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에너지요금 결제를 돕는 바우처 형태입니다. 수급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할인을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을 충전하여 필요한 연료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즉,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할 때 자동 차감되도록 하거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연탄이나 등유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금이 에너지 비용에 직접 보태지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 인출 없이도 난방비·냉방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혜택 사례 및 기대 효과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세대당 평균 지원액은 약 36만7천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냉방·난방비에 보태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1인 독거노인 가구는 약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겨울철 난방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인 가족의 경우 7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통해 한여름 에어컨 전기료와 한겨울 난방비를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우처 금액만큼 해당 가구의 에너지요금에서 차감되므로, 그만큼 가계 지출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지원금만큼 연간 에너지비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거나, 한겨울 난방을 줄여야 했던 취약계층에게 전기료·가스비 걱정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주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여름과 겨울을 대비해 시민들이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히며, 한 분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절약된 금액으로 다른 생계비에 활용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돌 줄고 한 겨울에 난방비 아끼신다고 냉골에 이불만 덥고 웅크리고 주무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 또는 어느 한 집단이 착취나 하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돈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고요. 맞지요. 오늘은 경주시의 서민의 생계형 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부 정책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정책 (3) | 2025.06.27 |
---|---|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대책방안 (8) |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