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행정안전부는 오늘(2022.10.06) 말도 많던
21년 역사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고
기타 여러부처를 승격 및 설립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역할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및 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청소년 활동, 복지지원 및 보호>
- 청소년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 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가족 및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 가족 및 다문화 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양육, 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주여성 포함)
- 스토킹, 교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위와 같은 방대하고 꼭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분산되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및 신설 부처 등으로 분산 이관처리됩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부처는
인구가족양성 평등본부를 신설해서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으로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이전의 여가부
업무수행으로는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고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의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은
비효율적인데 수정 없이
업무 수행을 해온 것이고
업무를 인계받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업무 수행이
원활히 잘 될 수 있을까?
누구는 폐지가 맞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폐지하면 복지사각지대
힘없는 여성,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등은
당장 어떡하냐라고 하고..
눈 가리고 아옹....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대선 때 2030 남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채택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모르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언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